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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중출장소

 

법령만 (건축과-건축법,도시과-국토계획법) 이상없으면 허가

 

하위법 - 농지법 - 농지전용면적제한에 대한 허가권 (읍사무소 담당자)

 

농업용창고 - 농지전용신고시설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결정권한 - 읍사무소에 있다

 

최대면적(3000m2),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심의를 안받는 면적 660m2(200평)이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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